참을 수 없을 만큼 불필요한 정부

김정은

2016년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 (Otto Warmbier) 가 미국에서 억류되자, 미국 정부는 끈질긴 교섭 끝에 웜비어를 석방시켰다. 그 이후 미국 법원은 오토 웜비어에 대한 비인간적인 고문과 억류를 문제삼아 북한 정권에게 5,900 억원을 웜비어의 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판결에 따라 웜비어의 가족은 이제까지 미국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 재산 약 291억원을 압류하였고,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기도 했다. 이제 북한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외국에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호되게 당하면 북한은 이 다음에는 미국 국민을 억류하는 바보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이 공무 수행중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고 죽은뒤 시신조차 불에 탄 채 바다를 떠돌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오토 웜비어를 생각했다. 국민의 생명이 적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 정부가 그를 도와주기는 커녕,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도대체 국가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대한 민국의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중 국적을 허용해서 미국 국민으로라도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적에게 쓰지도 못하고 적이 무서워하지도 않는 최신 무기와 엄청난 군사 예산, 거대한 병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한국 정부는 그런 돈을 헛되이 쓰지 말고 차라리 국민들이 이중국적을 얻게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그저 몇몇 인물들만의 즐거운 놀이터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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