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의 체리 피킹

5인이상 고용한 직장에서는 직원을 해고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이런 법률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근로자가 모든 입사 서류를 위조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단 고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그를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단 결근을 하든 근무중 무단 외출을 하던, 심지어 근무중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해고가 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를 오랫동안 괴롭힐 수 있다. 대기업은 몰라도 조그만 가게나 사업체는 이런 조직화된 반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려면 그가 취업후 단 하루를 일해도 1개월치의 해고 수당을 따로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이론적으로 각 직장마다 하루씩만 일해도 한 달동안 모두 30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최저임금 정도인 월 200 만원을 받는 다면,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30개월치인 6,000 만원을 한 달동안 벌 수 있다. 한 달동안 일을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해고되는 것이 개인에게는 훨씬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근로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만을 챙기고 떠나는 것을 “체리 피킹 (Cherry Picking)”이라고 한다. 현재의 법체계가 유지되어 앞으로 체리 피킹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이 나라의 노동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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