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민주주의의 미래

 

역사는 정말 전진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왔다. 1980년대 말 소련이 해체되자 이런 생각은 더 나아가 확신으로 바뀌었다. 진보이론에 따르면 역사의 발걸음은 마치 술취한 사람의 걸음걸이 처럼 때론 뒤로 가기도 하고 제자리를 맴돌기도 하지만 결국은 점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가 나아가는 앞길에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사회가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이 그 좋은 예이다. 독재로 고생하며 영국의 언론으로부터 “쓰레기통”이란 소리를 듣던 아시아의 빈곤국가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모든 개도국들이 이제 한국이 걸었던 길을 걷기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런 환상이 깨지고 있다. 서구의 국가들이 제이차 확산으로 사회가 봉쇄되고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는 데 미해 중국은 코로나 위기를 잠재우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중국의 발표가 맞다면, 코로나 사태에는 군병력을 동원한 철저한 지역 봉쇄, 주민들의 강제 검사와 확진자의 분리 수용을 비롯하여 그 동안 중국이 감행한 폭력적이고 과격한 조치들이 코로나 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조치들은 지난 수 백년동안 피와 눈물을 통해 민주주의의 전통을 쌓아온 서구 국가들이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들이다.

따지고보면 마그나카르타 부터, 프랑스 혁명을 거쳐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서구의 시민들은 조금씩 조금씩 국가의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왔다. 그 오랜 기간동안 지켜온 개인의 권리를 다시 송두리채 국가에게 넘겨주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충격과 후퇴를 의미할 것이다.

서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포기하여야 할 까? 아니면, 막대한 시간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주의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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