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밀리 합참 의장은 12월 3일(현지 시간) 미 해군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 등에 파견한 미군의 주둔 방식을 영구 주둔 대신 순환 또는 일시 주둔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밀리 의장의 이 발언은 한국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 가능성 만으로도 크게 걱정되는 일이다. 지난 70 년대 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국내에 여러 모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것이다. 70 년대에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자주 국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국방 문제를 외국에 의지하는 비정상 적인 상태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엄청난 국방 예산을 수 십 년 동안 쏟아붓고도 아직도 저 망해간다는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사태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생각할 수록 화가 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