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의 주제넘은 검열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글로벌 SNS의 선두 주자인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많은 문제를 낳았으며 심지어 저급하거나 거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트위터가 “스스로” 트럼프씨의 계정을 정지시킨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SNS 매체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다. 그러므로 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거이다. 표현의 자유는 말을 할 자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자기 방에서만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트위터는 이번 조치로 스스로를 법원으로 착각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만약 트럼프씨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트위터는 그의 계정을 일반적으로 정지 시키는 대신 법원에 계정 정지를 청구하는 신청 (injunction)을 내었어야 했다.

누구든 사법적 판단없이 헌법상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이제 트위터가 정치적 이유로 마음대로 개인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선례를 만들었으니 다음 번에는 “표현이 저속하다” “예의가 없다”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갖가지 이유로 개인들의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태가 올 것이다.

누구든 자기의 주장이 사회적 다수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인류는 그 동안 여성 참정권, 동물 보호, 환경 보호, 인종 문제, 동성애 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심지어 시위 도중 미국의 국기를 불태우거나, 미국 국기를 짓밟더라도 그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 보호를 받아왔다.

이 번 사태에서 트위터는 트럼프씨의 글이 폭력 시위를 부추킨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 것은 헌법을 모르는 소리이다. 트럼프씨의 표현은 종종 저급하며, 거칠고, 심지어 폭력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전 검열이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미국 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 (clear and present imminent danger)” 인 경우에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사법부는 절대로 트위터의 사전 검열 조치가 이러한 기준에 맞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한 편 트위터의 이번 조치는 대기업에 의해 과점된 미디어 시장의 위험에 대해 일깨워주었다. 만약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누구도 세상에 자기 의견을 밝히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70%-80%의 막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에 밉보이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시장 지배적 미디어에 대해 반독점법을 보다 강력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어쩌다 보니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주장해야 할 진보적 미디어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정치적 이익 앞에는 원칙이나 법률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둘 것이 있다. 오늘 미국의 진보파들은 트위터의 계정 폐쇄가 즐거울 지 모르지만 훗날 자기들이 훼손한 표현의 자유 원칙 때문에 눈물을 흘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