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거 제도를 바꾸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모든 문제를 국민 전체가 광장에 모여서 결정했다. 그때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나라의 크기가 정점 커지자 직접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직업적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정치를 맡겼다. 국민 대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세월이 지나자, 이들 정치인들은 당파를 만들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은 당의 이익을 위해, 다시 말해 다음 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해 거수기에 지나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편의 모든 악행은 합리화하면서 상대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퍼붓는다. 심지어 공무원도 언론도 모두가 내 편 네 편으로 나뉘어 터무니없는 논리로 당파 싸움에 열중인 듯하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서커스를 끝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처럼 옳고 그름이 흐릿해진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제 수천 년에 걸친 간접 민주주의를 끝장내고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우선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들 제도를 없애자. 지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자기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가능하다. 굳이 사안의 99.9%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되 0.1% 정도만 국민을 생각하는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통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하고 정치 제도를 간소화하는 정치 혁명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모른다. 혁명에 대한 구 체제 (ancient regime)의 저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세고 강인할 것이다. 변화를 이루는데 어쩌면 30 년, 아니 어쩌면 100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을. 이제 혁명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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