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중국 정부는 3,0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언도를 받은 라이샤오민(賴小民)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부패 일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정권 강화를 노리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라이샤오민의 처형은 전세계 언론의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주류 매체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것은 이번 처형은 그저 쇼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이 극도로 부패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며, 공산당 권력층이 이러한 부패의 중심지라는 것은 중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1980년대 부터 불기 시작한 개혁 개방의 광풍이래 중국의 태자당을 비롯한 권력층 주변 인물들이 모든 계약에 개입하여 막대한 부를 쌓아 왔다.
중국의 최고위층이야말로 가장 부패한 계층이며 중국 공산당이 부패의 핵심인데도 그런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개선없이 그저 하수인들만 극형에 처한다고 해서 중국내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라이샤오민이 받았다는 3,000 여 억 원이 다시 어디로 흘러갔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재판이 제2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안되어 처형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이샤오민은 법정에서나 법정 밖에서나 그의 의견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신속히 처형되었다.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신정부를 수립할 때, 공산당은 부패를 몰아내고 인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거 제도가 없으며 시진핑을 비롯한 권력층은 중국인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 사실 중국에는 공산당의 부패와 전횡을 견제하거나 규제할 만한 그 어떤 조직도 없다.
그러고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1949년의 중국에서 국민당을 몰아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더 심한 부패와 더 심한 일당 독재를 원했기 때문에?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