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나치 공영방송
나치 공영방송

정부 여당이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 크게 보아 세상에는 공영 방송을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미국의 공영 방송인 PBS처럼, 시청자들에게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않고 오직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의 공영 방송들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KBS가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KBS의 사장 선임부터 프로그램 선정까지, 심지어 최근 밝혀진 대로 뉴스의 방송 여부에 까지 KBS의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 누구든지  현재의 KBS가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KBS 사장의 선임시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지상파 방송들이 정권의 선전 기구 노릇을 하려면, 정권의 지지자들에게만 수신료를 받기 바란다.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자기들의 선전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공영 방송이 야당 지지층에게 돈을 강제로 징수해서 매일같이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돈을 징수해서 그 돈을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데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일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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