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얀마 그리고 한국 – 언론 통제의 끝은?

ga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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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을 핑계로 전 세계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가운데, 몇 몇 국가에서 언론 탄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직속 방송 규제 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BBC 월드 뉴스의 보도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 왜곡된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면서 “중국에 대한 이념적 편향에 빠져 진실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는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BBC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국 내 방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에 외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 축소” 라며 “이 조치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평판을 훼손시킬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 편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이후 언론 탄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언론인들을 체포하여 연행하거나 감금하는 사태 속에, 그렇지 않아도 약한 언론 자유가 위험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우리가 남의 나라 걱정을 할 때가 아닐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도 지금 여당은 이른바 “언론 개혁” 관련 입법으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한국에서 이러한 언론 통제에 온 몸으로 맞싸워야 할 언론 단체들이 꿀먹은 벙어리 처럼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현실이다. 

21세기가 되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민주주의가 더 신장하리라던 기대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5인 이상 집회 금지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고, 언론까지 정부가 통제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치 독일처럼 다수에 의한 대중 독재로 나아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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