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가 미국 공화당의 아성이라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성채이다.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주를 점령(?)해온 민주당의 무능한 민낯을 폭로하는 사건이 이번 주에 폭로되었다.
그것은 바로 미국판 KTX인 초고속 철도 (bullet train)이다. 원래 이 계획은 LA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연결하는 초고속열차 노선으로 준비되었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전구간이 개통되었어야 했지만, 예정일로부터 4년이나 지난 지금도 전 구간의 50%밖에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수 백 번의 수정끝에 전체 계획은 이미 원안과는 달리 너덜해졌다.
하지만 그 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터무니없이 증가한 비용이다. 이 공사는 지난 2008년에 330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됐지만 2020년 현재 총 비용이 1,000 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공사비가 부풀어지면 애초의 경제성 분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공사는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은 처음 예상한 금액의 3배가 넘는 이 현실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은 결국 수많은 주민들의 희생과 분노를 낳고 있다. 하지만 어디 캘리포니아뿐이랴.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세계 곳곳에서 무능한 정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을 마구 뿌리는 형편이다. 주정부가 이렇게 마구 돈을 써버리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대의 정치라든가 예산 주의와 같은 전통적인 행정 원칙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