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사건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사건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라도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이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넣기 위해서 라면 추천서를 위조하고, 땅 투기를 하기 위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것 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LH 땅투기 사건의 해결 방안은 이런 사람들의 처벌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그뿐이랴? 편파적인 공영 방송은 억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시청료를 올리겠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편다는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에게 복수의 소유 주택을 팔라고 해도, 그저 시늉만 하다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날지언정 절대 부동산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과거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가 말했듯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고위직에 임명될 수 있다. 이는 국회의 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참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과거 중국의 국민당 정부나 남베트남 정부도 공무원의 부패를 처벌하는 엄격한 법률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감사원이나 검찰과 같은 조직도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따끔씩 부패한 관리를 강력히 처벌하거나 심지어 처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결국 부패로 무너졌고, 공산군의 진주를 막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도부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부패한 지도부가 아무리 추상같은 명령을 내린 들, 그런 명령이 권위가 있을 리가 없다.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으며 권력층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온갖 조작과 위조, 봐주기와 편법을 쓰는 나라에서 입시 비리가 없어질 리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섬으로 쫓겨간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총통은 부패 문제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본인의 며느리가 관련된 사건이 터졌다고 한다. 이에 장개석 총통은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를 엄벌하였고, 결국 며느리는 자살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대만섬으로 몰린 국민당 정부가 부패 문제의 해결에 대해 보인 의지의 결연함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였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를 앞둔 정부는 민심의 흐름을 의식해, LH 땅투기 문제에 책임있는 사람들을 엄벌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문제는 LH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참고:공무원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
그렇다면 LH 땅투기 사건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에서도, 만약 특검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층의 주변을 샅샅히 수사해서 모든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LH 땅투기 사건의 해결 방안은 찾지 못한 채, 결국 그저 재수없게 걸린 몇몇의 직원들 정도만 희생양으로 당하고 끝날 것이다. LH의 하위층 직원들만, 그것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 믿는 다면 그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아마 이런 투기는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것이다. LH사건에서 상납의 고리는 윗선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사정 기관들은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몰랐을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기라성같은 사정 기관들은 그 동안 무엇을 했나? 시민 단체가 처음으로 이 사건을 폭로할 때까지, 사정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면, 이 나라의 사정 기관들은 그동안 별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만약 이미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그 기관들은 이 사건의 공모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방안을 즉시 실시하지 못하는 정권을 그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