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각종 경제 지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시내 곳곳에는 빈 가게가 즐비하고 여기 저기에서 “해고” “인원 감축” “명퇴”의 비명이 들려온다. 쌍용차, 씨티은행, 하나투어, 쟁쟁한 기업들이 이미 한계에 내몰려, 우리 사회는 집단 해고의 폭탄이 어디서 부터 터질 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벌써부터 노조는 머리띠를 동여 매고 여차하면 거리로 나갈 참이다. 마침 정권 말기라 문재인 정권은 노동계의 집단 행동에 무력할 것이 뻔하다. 정권으로서는 공적 자금을 퍼부어서라도 어떻게든 파국을 막아야겠다는 결의에 불타겠지만, 시정 선거의 패배로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짙어지면 그마저도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번 정권이 지난 4 년간 무엇을 했는지 한참 생각해보아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정부여당은 막강한 권력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손아귀에 넣었지만 정작 경제적 측면에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일까?
그러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 정권은 그동안 열심히 철밥통의 공무원들을 대량 양산하였다. 각종 임용 시험의 치열한 경쟁에서 보듯 대우도 좋고 신분도 보장되는 공무원들의 천국이다. 민간 분야의 고용 문제가 힘들어져도 공공 분야는 별 문제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LH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실업률이 대폭 증가할 수록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을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민심은 LH 직원들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꿀빨고”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에게 대폭적인 고통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그 결과는 당장 급여 동결이나 공무원 연금 체계의 변화로 표출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반발로 인해 이 사회가 더욱 어수선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하나는 뛰어나다. 국민을 나누고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것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