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원 구속의 근거는?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전주 지방 검찰청 형사3부는 2021. 5. 14.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국회의원 이상직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가법) 위반(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죄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스타 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 항공 주식을 모회사 (이상직의 자녀들이 지분 100% 소유)에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한 행위 (특가법상 배임)
② 이스타 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 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특가법상 배임)
③ 이스타 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 (특가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④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 협의회인 지역 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한 행위 (정당법 위반)

한편, 검찰은  이스타 항공의 전대표이사 등 위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 항공 계열사 관계자 6명을 특가법 위반(배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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