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 동맹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제한 지침 폐기에 합의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문제 및 쿼드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조함으로써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숙제를 안으며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및 중국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의 우선순위가 대중 견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중을 보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문 대통령 귀국 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줄곧 ‘중국몽’에 호응해 왔던 현 정권의 외교 정책 기조에도 경종을 울렸다.
옛 격언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성급히 축배를 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와 현 정부의 외교 정책 성공을 위해 언제든지 초당적인 협력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2021. 5.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