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개월 만에 또다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권력 비리 수사를 틀어막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는 임기 말에도 꺾일 줄 모른다.
개편안대로라면 서울 중앙 지검의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서울 중앙 지검을 제외한 다른 지검에서는 형사부 중 1곳에서만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으되, 이마저도 검찰총장의 승인이 필수이다.
검찰 조직개편이 미진해서 그동안 수사가 꽉 막혀 있었던 것인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검찰 장악으로 정권 비리 수사는 제자리걸음이고, ‘부패의 온상’이라며 증권범죄합수단를 해체시킨 탓에 금융 범죄는 더욱 횡행하고 있다. 방패막이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검찰을 장악하려 할수록 권력 비리만은 그저 덮고만 싶은 정권의 추한 민낯만 도드라질 뿐이다.
검찰 조직에 손대기 앞서, 재판정에 서야 할 형사 피고인이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이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을 검찰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재고돼야 할 것이다.
2021. 5. 24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