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자 국민 일보가 “청년 층 실업률이 석달 연속 10%대로 이는 2018년 3~5월 이후 최장 기간” 이라고 보도한 데 대하여 정부는 24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청년층이 락다운(lockdown) 세대가 되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 청년의 권리·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등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고(‘20.8.5. 시행)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20.12.23. 발표)을 수립하였다. 특히 정부는 청년 층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을 강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청년 특례, 고졸 미취업 청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살아나는 청년 고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수많은 대책과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앞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장년 실업 문제, 여성 실업 문제, 물가 문제, 수출 문제 등 모든 경제 문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화려한 선전과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땜질식 대처를 그만두고,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둘러온 운동권식 접근법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런 무지한 정책을 추진해온 책임자를 엄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경제가 실패한 데 대한 뼈저린 반성없이 우리 경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