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정부 기관들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같이 6월 1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는 시장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법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정부가 중국의 해적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오늘날 저작권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큰 문제인 중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단속은 그저 전시용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 우리 저작물을 수입 금지하면서 뒤로는 대놓고 베끼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에게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보지 않으려는지? 지켜보기만 하자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