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문제의 해결은?

이스라엘 여군
이스라엘 여군

6월 3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민주당의 박용진 씨가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하면서 주장한 것에 근거한 보도이다. 비단 박용진씨뿐만이 아니라 요즘 20대 남자들을 중심으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 징병론자들은 이스라엘,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 여성징병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는 “공정”이다. 

“공정”은 21세기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떠한 종류의 성차별도 윤리적이나 법적으로 옳지 않으므로 징병제에 있어서 젠더를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에 병력 부족 사태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일부 남성 “병역거부자”들 에게 조차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 지금 굳이 여성들을 전장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 여성들에게 사회 봉사 의무나 병역세 부가 등의 대체안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대만은 남녀의 구별을 떠나서,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 자에게 특별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어쩌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남녀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About Author

Previous article나이가 들어도 밤늦게 공부해야 살아 남는 시대
Next article혐오발언에 맞서는 용감한 일본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