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법은 6월 18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를 밟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런 처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동 학대는 울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다. 거제에서는 18일 어린이집 원장 딸까지 가담해서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범죄가 드러났고 서울 금천구에서는 10일 유치원 특수반 교사가 아이들의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에 이물질을 섞어 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수많은 학대 사건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지난 2015년 인천에서 일어난 아동 학대 사건으로, 그 사건을 찍은 CCTV 필름은 마치 격투기 시합을 찍은 듯했다.
한 마디로 말해 어린이 학대 사건은 이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폭력성이나 잔인함도 너무나 강도가 세서 가끔 우리가 아이들을 보내는 곳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 (상대의) 격투기 클럽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이쯤 되면 어린이집은 교사들에게 월급을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주었으니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는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일부 교사들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 폭력과 아동 학대 문제는 각종 처벌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난 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빈발하는 어린이집 폭력 사태야 말로 인간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야만적 본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는 자들이 벌이는 끔찍한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가령 성범죄를 보면 가톨릭의 사제가 자기를 따르는 복사 소년들을, 절의 중이 신도를, 목사가 신자를, 학교의 선생이 학생을, 회사의 상사가 직원을, 가게 주인이 알바 학생을, 선배가 후배를, 계부가 의붓딸을, 심지어 검찰 고위층이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이 일상화된 듯하다.
성범죄는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저지르는 것이지만, 어린이집 범죄는 주로 여자들이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성범죄이든 아동 학대이든 쥐꼬리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폭력이란 점에서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유독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계속되는 이유 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과, 부모들이 아이에게 무관심한 이유가 크다. 게다가 처벌도 솜방방이이니 가격 미달의 교사란 자들이 어린이들을 샌드백 치듯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계속되는 이유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판사들의 직무 유기때문 아닌가? 좋은 집에서 사시는 판사님들의 아이들이나 손주는 최고급 어린이집이나 전용 보모로부터 살뜰히 돌봄을 받으니 별 관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나 볼 듯한 발차기나 던지기 기술을 어린 아이들에게 구사하는 이런 교사들을 어렵게 적발해도, 법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 보통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보통 부모들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말하면 판사님들은 “괜찮아. 애들은 원래 맞고 크는 거야. 뭘 그런 것 가지고 유난떨고 그래.” 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원래 사람들은 자기 집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맞아 어디가 부러져 올 때까지는 모두 다 관대하고 인내심이 많은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