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건 판결, 그리고 박종철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건 판결
조지 플로이드 사건 판결

6월 25일 (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데렉 쇼빈 경관에게 징역 2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 판결 은 다시 한번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플로이드 씨는 2020년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죽었다.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조지폐를 내고 담배를 사려다 점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데릭 쇼빈 경관은 플로이드 씨의 수감을 채우고 눕힌 다음 목을 발로 눌렀다. 이에 대해 쇼빈 경관의 변호인은 플로이드 씨가 당시 마약에 취해 매우 공격적이고 힘이 셌기 때문에 소빈 경관이 한 행동은 공무 집행을 위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보파들과 언론들은 백인 경찰의 폭력적 행동으로 무고한 흑인 시민이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플로이드 씨는 “무고한” 시민이라고 보기에는 전과가 너무 많다. 그의 46년 삶 동안, 그는 강도, 불법 약물 소지, 무면허 운전, 마약 소지, 절도, 불법 침입의 혐의로 여러 번 체포되었고 몇 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직종을 거치면서 일을 하였으나, 자주 해고되어 일정한 직업은 없었다. 

이 번 판결에 대한 핵심 쟁점은 쇼빈 경관에 대한 형벌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 법원은 경찰의 폭력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죄를 물었다. 이 번 판결을 두고 분명히 그 공정성에 대해 많은 비판과 지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 판결은 공정한가?

비슷한 예를 보자 2018년 보덤 진 사건에서 자기의 집인 줄 알고 이웃의 집에 들어가 흑인 집주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사살한  엠마 가이거 경관은 10년 형을 받았다. 2017년 흑인 소년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시간 경찰 마크 베스너 씨는 15년 형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일어난 월터 스카트 사건에서 마이클 슬래거 경관은 도망치는 흑인 용의자를 사살한 혐의로 기소되어 20년 형을 받았다. 2014년에 칼을 들고 경찰에게서 도망치던 17세의 라퀀 맥도널드를 16차례나 쏘아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된 시카고 경찰 제이슨 반 다이크 씨는 6년 9개월 형을 받았다.

이런 판례들을 고려한다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 판결 에서 내려진 20년 형은 그동안의 일반적인 예보다는 다소 높지만 어느 정도 과거 판례에 부합된다고 본다. 다소 높은 수준의 선고에는 아마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으킨 BLM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1987년 그 유명한 박종철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 대공 수사관들이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을 고문하다 죽인 사건이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의 폭로에 의해 진상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처벌된 사람들은 말단 수사관 몇 명뿐인데, 그 들마저 3년에서 10년 형을 받았다. 이는 미국 판례와 비교하면 상당히 약한 처벌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의 목숨은 미국에서의 흑인 목숨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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