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웹 만리장성, 중국식 표현의 자유

중국의 웹 만리장성
중국의 웹 만리장성

미국 정부는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6월 22일 중국의 SNS 프로그램인 틱톡 (Tik Tok)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 (微信)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의 웹 만리장성 (Great Firewall) 정책과 뚜렷이 비교된다.

일찍이 전 대통령 트럼프 씨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중국 정부와 언론들은 일제히 벌떼처럼 아우성을 치면서 미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규탄했다.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가 쓴 SNS들을 죄다 금지시켰다. 중국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는 물론 인스타도 사용할 수 없다. 그 대신 중국 정부가 허락한 중국식 짝퉁 SNS가 널리 사용된다.

SNS뿐만이 아니라 구글도 접속할 수 없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나 라인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런 조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비난한다.

어쩌면 중국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무릇 대외관계에서는 호혜평등이 기본 원칙인데, 중국은 말로는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의 터무니없는 정책은 요지부동 바꾸지 않는다.

문제는 그런 중국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굽신거리는 나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른바 한한령 (限韓令)으로 우리나라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봉쇄된 지 이미 몇 년이 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훔치고 베끼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중국은 빼고” 하는 저작권 단속 )

어디 그뿐이랴?  중국의 웹 만리장성 정책으로 카카오톡과 라인이 중국 내에서 불통된 지 언제인데, 정부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본다.  그 사이, 중국의 틱톡이나 위챗은 한국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더 업신여기게 되는 듯하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이다. 그런데  그렇게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법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모든 것을 중국에 의지하는 북한 정권조차 때때로 중국을 공개 비판하는데, 그 눈물겨운 일편단심이 참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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