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제 공무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자. 일부 미디어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면 마치 큰 일이 날 것처럼 말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1981년 미국에 새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레이건씨는 당선 되자 마자 커다란 문제에 부닥쳤다. 막강한 항공 관제사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8월 3일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 무려 13,000 여 명의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전 미국의 항공 교통이 올 스톱되어 막대한 피해가 일어났으며, 그 피해 액수는 매일 눈덩이처럼 커져 갔다. 그러자 미국의 언론들과 노조들은 일제히 항공 관제사 노조를 지지하며, 정부가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늘 그랬듯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번에 선출된 노령의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랐다. 레이건씨 정권은 항공 관제사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예상 밖으로 정부가 강경책을 쓰자 깜짝 놀랐다.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미디어와 가두 시위를 통해 화려한 선전전에 돌입했다. 노조와 미디어들은 이미 항공 운송이나 교통이 일상화된 미국에서, 더 많은 항공 관제사들이 필요한 데도 정부가 그 숫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관제사들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무식한 짓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곧 엄청난 항공 사고가 잇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레이건 정권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리 예고한 대로 11,359 명의 관제사들을 내쫓았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그 뒤에 미국의 항공 교통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애초에 그 많은 항공 관제사가 필요 없었던 것은 물론 그들이 요구한 임금 인상도 아무 근거가 없었다. 이 결정적 사건 이후 미국에서 강성 공무원 노조는 사라졌다.
하지만 레이건 정권의 이런 결단력은 아무나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심쓰기 바쁘다. 정권으로서야 공무원 숫자를 늘이면, 겉으로 나마 고용률도 좋아 보이게 할 수 있고, 공무원 노조를 자기에 충성하는 친위 조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후진국일 수록 정부가 국민이야 고통을 받건 말건, 공정성이야 훼손되건 말건, 그저 자기 정권의 이익 만을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이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한다. (관련기사: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라!)오늘날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마두로 정권이 생존하는 이유도 바로 탄탄히 받쳐주는 공무원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무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자. 비단 지난 번 LH사건뿐만이 아니라, 매일 같이 부정부패에 찌들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봇물 터지듯 하는 마당에, 그들의 숫자를 늘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철밥통 공무원들이 태평가를 부를 때, 국민들은 줄어든 수입과 높은 세금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이미 공무원들의 급여가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연금을 듬뿍 듬뿍 퍼주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엄청난 세금을 가두어 동냥주듯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던져줄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지출을 줄여 세금을 낮추기 바란다. 설마 진짜 여기를 베네수엘라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