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씨와 문재인씨가 걷는 길

7월 23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씨는 아프간 난민을 위한 “긴급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1억 달러의 준비를 승인했다. 그밖에도 아프간 난민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2억 달러가 추가로 더 사용될 전망이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현지에 남게 되면 탈레반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될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도 미국이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들은 마치 지난 70년대의 베트남 철수 작전을 방불케 한다. 한편 같은 날, 대통령 문재인씨도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모 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두 뉴스를 보니 공교롭게도 바이든씨와 문재인씨가 걷는 길 은 비슷해 보인다.

바이든 정권이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쓰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 일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천안함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마땅하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비용은 바이든씨나 문재인씨가 주는 것이 아니다. 모두 정부의 예산, 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세금이다.

바이든씨는 그 엄청난 3억 달러의 비용을 난민에게 쓰기 전에, 먼저 문제를 일으킨 탈레반을 비난해야 마땅한 일이다. 바이든 정권은 난민 사태를 만드는 탈레반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못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퍼부어 그저 불평만을 입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사실 미국은 3억 달러를 난민에게 줄 것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민주 정부에 주어, 그들이 그 돈으로 자기 나라와 자유를 지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아프간의 합법 정부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으로 미군의 철군을 강행하면, 결국 반대파나 소수파에게 잔인한 살육과 처형을 일삼는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번의 난민 대책 결정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군 철수설이 발표된 이후 봇물터지듯 패주를 거듭하는 아프간 정부군의 사기에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이 아프간을 포기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미국은 아프간에서 친구들을 버릴 것인가?)

한편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세금으로 인심쓰는 것에 중독된 것이 아닌가? 이 정권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맞대응은커녕, 비난조차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서, 북한도 지원하고 내부의 희생자들도 지원하는 지금의 임기응변책이 과연 옳은 일일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써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궁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하거나, 최소한 북한을 상대로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방법을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의 이상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수록, 국민의 세 부담은 더 커지고, 반면에 북한은 더 기가 살아 도발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왜 도발은 북한이 하고 부담은 한국 국민들이 져야 하는 것일까? 바이든씨와 문재인씨가 걷는 길 을 보니 미국과 한국의 민주당 정권의 행태가 점점 닮아가는 것이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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