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과 법적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민 투표로 통과된 제안 22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 배달 기사나 퀵서비스 배달원과 같은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맺지 않는다. 이들은 그대신 위임 계약이나 도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신분으로 다른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계약 형태는 어떻든 실질적으로는 계약의 존속성과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 따라 혹은 법원 판례에 따라 그 기준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택배노조 역시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합법적 노조로 인정받았지만, 택배 회사는 택배 노동자들의 사용자는 대리점이란 논리로 노조와 교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자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이 여러 번 있었다. 지난 7월 2일, 택배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사가 하청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자적 지위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이들을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로 인정한다는 법률 제안 22호가 이미 2020년에 59%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 투표에서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아라메다 카운티의 지방법원은 8월 20일 이 제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무효라고 선언하여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보면 택배 노동자들의 지위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일반적 정서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듯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About Author

Previous article처음으로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끌려온 날
Next article안젤리나 졸리씨가 바이든정권의 아프간정책 실패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