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코로나 사태 중 세입자의 퇴거를 못하도록 한 바이든 정권의 조치를 미국 대법원이 무효화하여 정치적으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써 바이든 정권은 또 다시 대법원에서 패배를 겪게 되었다. 대법원의 이 번 퇴거 허용 결정은 미국 공화당의 승리 이자, 바이든 정권의 무분별한 선심 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역습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부의 퇴거 중단 조치가 미 질병통제국 (CDC)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조치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하원과 상원을 거쳐 퇴거 중지 결정을 입법화하는 과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방 정부의 일방적인 퇴거 중지 조치는 보수파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 조치가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들을 내쫓지 못하게 한다면서, 이야말로 집주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전가하는 “약탈 (taking)”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두 달 안에 적어도 35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퇴거될 위기에 쳐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퇴거 허용 결정은 미국 공화당의 승리 이자 바이든 정권에게는 타격이 될 것이다.
보수파가 장악한 대법원에서 바이든 정권은 이번 주에만 두 번이나 패배를 맛보아야 했다. 그 첫 번째는 이민 정책으로, 대법원은 트럼프 정권 때처럼 라틴 아메리카의 망명자들이 멕시코에서 망명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보수파가 4:3으로 진보파 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든 정권의 정책에 이 번처럼 대법원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바이든 정권의 고민이 깊어질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