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퍼주기 수법이 선거 대책인가?

민주당은 퍼주기 수법이 선거 대책인가?
민주당은 퍼주기 수법이 선거 대책인가?

굴욕적인 아프간 철수로 지지율 추락의 위기에 몰린 바이든 정권이 대규모 선심 공세로 지지율 역전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도대체 민주당은 퍼주기 수법이 선거 대책인가?

문재인 정권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로 편성했다. 이 정권에서 나라의 빚은 400조 원이 증가하여, 국가 채무가 무려 1,068조에 이른다는 비명이 들려온다. (4년 연속 ‘팽창 예산’으로 나랏빚 1인당 2천만원 들파 ) 이러다가는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여당은 목전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이에 질세라, 바이든 정권은 엄청난 규모로 푸드 스탬프 지급액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 번 조치로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적어도 200억 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약 4,200 만 명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번 조치로 매달 한 사람 당 평균 지급액을 121 달러에서 157 달러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마구 뿌린 돈 때문에, 유동성 과잉 상태에 놓인 미국 경제가 위태한 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바이든 정권이 더욱 돈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물론 바이든씨로서는 2022년 11월의 중간 선거가 점점 다가오는 데, 그동안 아무 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으니 속이 탈지도 모른다. 게다가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보여준 터무니없는 아마추어리즘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정권의 지지도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자꾸 돈을 뿌리는 것은 마치 진통제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퍼주기 수법이 선거 대책인가? 혈세로 충당되는 지원금을 남발하는 것은 정권에게나 국민에게나 매우 위험한 일이다. 민주당 정권이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통화량 증발로 그저 대증적 요법 만을 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About Author

Previous article관동대지진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당한 한국인
Next articleKAL 007 격추사건을 다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