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원칙을 비웃는 “1953 금성 대전투” 소동

법의 원칙을 비웃는
법의 원칙을 비웃는 "1953 금성 대전투" 소동

중국의 정치선전 영화 “1953 금성 대전투(金剛川)”의 국내 상영허가를 보고 다시 한번 법의 정신을 생각하게 되었다.  무릇 법에도 원칙이란 것이 있는데 법의 원칙을 비웃는 “1953 금성 대전투” 소동 을 보면 한심하기만 하다. (참고:1953 금성 대전투)

재향군인회는 8일 ‘정부는 중국의 선전영화 상영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은  이 영화가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불법 남침을 저질렀던 중국이 ‘항미 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7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영화”이며 “중공의 남침 사실을 정당화하고 중공군의 용맹성을 부각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영등위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정부는 그렇다면 왜 전두환 전대통령의 회고록은 판매 금지를 했는가? 무릇 법에는 원칙이란 것이 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정부의 조치는 법을 빙자한 국가적 폭력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왜 그 전투에서 국군을 “섬멸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측의 선전 영화의 상영을 허가했는 지 궁금하다. 이 정권이 매년 현충일마다 호국 영령을 기린다는 것도 역시 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이 영화에서 국군을 비하하고 공산 침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것은 심각한 이적 행위이다. 우리는 지난 한국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국군 장병들을 모독하는 선전 영화를 감싸는 일부의 멘탈리티가 의아하다.

문재인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렸다고, 관련 인물들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중국 정치 선전 영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니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정치적 판결로 너덜너덜해진 법이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는 법체계라는 것도 있고 법학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 번처럼 법의 원칙을 비웃는 “1953 금성 대전투” 소동 에 있어서, 아무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다면, 사회는 그 들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관변 시민 단체나 학자, 언론들이 정치적 이유로 선택한 사안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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