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규제법 시행 불확실 [캘리포니아]

9월 19일 블룸버그 뉴스는 캘리포니아주가 소셜 미디어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그런 법률의 합헌성 여부가 의심시 된다고 보도했다. (First Amendment Hurdle Looms for California’s Social Media Law)

캘리포니아주가 새로 제정한 법률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게시하는 지에 대한 정책을 공개하고 반년 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치는 이미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시행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