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그동안 장기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피해자를 평소 스토킹해 온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 (당시 31살)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지도 벌써 3년 여가 되었다.
범인은 범행 전해에 이미 피해자를 300여 차례나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지만, 서울 서부 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범인을 풀어 주었었다고 한다. [[단독]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 지난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그동안 거리를 활보하던 범인은 한편으로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집에서 쓰던 흉기와 샤워캡을 준비한 뒤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당역으로 가서, 1시간 10여분 동안 “여성 안심”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도대체 왜 그 판사가 범인을 구속시키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범인을 풀어준 판사는 오늘도 편히 잠을 잘 수 있고 내일 아침에는 가족들과 즐거운 아침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자비로운” 결정 때문에 한 젊은이가 근무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고, 그 희생자의 가족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한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에서 무책임하거나 부적절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판사들의 오판으로 인해, 오늘도 내일도 이 사회 곳곳에서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다.
살인자는 꼭 칼을 들고 화장실 앞에 숨어 있는 자들만이 아니다. 법원에도 경찰에도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의 손에도 희생자의 피가 묻어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법원과 경찰의 담당자들에 반드시 이 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저 손을 놓고 있다가는 또 다른 전주환에 의해 귀한 생명이 희생될 것이 분명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