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에서 미국에서는 2,000 만 가구가 전기와 수도 같은 기본적인 광열비 (utility bill)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ore than 20 million US households are behind on utility bills) 민주당 정권에서 전 대통령 바이든 씨가 무려 400 조원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충격 요법을 쓴 것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 때 민주당 정권은 일인 당 20,000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선언했는데, 미국인들이 내지 못하는 광열비는 한 가구당 기껏해야 800 달러에 불과하다. 학자금 대출 탕감
그런데 학자금과 광열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에서 겨울이 되어도 무려 2,000 만 가구가 전기나 가스,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 일이 아닌가? 2,000만 가구라면 한 가구 당 3명으로 계산해도 6,000 만 명이다.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보다, 이 많은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어쩌면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워싱턴으로 행진하면서 “광열비를 탕감해라!”고 외치게 될 지도 모른다. 학자금을 탕감해주면서 광열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광열비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제 아무도 광열비를 선뜻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정권은 선거를 앞두자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다행히 법원이 이런 짓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선거를 위해서 라면 어떤 선심 공세라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학자금과 광열비 부담을 감해준다면 다음은 또 무엇이 될까? 아무리 돈을 찍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연방 정부가 언제까지 마구 돈을 퍼주면서 선심을 쓸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했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퍼주기 공세는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해에 인플레 사태가 터졌다. 하지만 행정부는 돈풀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자 연방준비제도 (연준)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시중 자금 회수를 시도하는 데, 연방 정부는 그 반대로 학자금 대출 탕감 과 같은 정책으로 계속 엄청난 지금을 푸는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다.
지금 미국의 중산층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누적된 문제로 인해 인플레와 금리 인상, 그리고 증시 불안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아직 중산층보다 극렬 지지 계층인 저소득층에 더 의지하는 듯 보인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하층민에 촛점을 맞추어 막무가내식 시혜 정책을 계속한다면, 미국 사회의 허리인 중산층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산층들이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대선이 정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심한 선거 전략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은 정부가 납세자들의 소중한 돈을 마구 뿌리면서도, 심판의 날까지 중산층 유권자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지 않기를 그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멍청할지는 의문이다. 학자금 대출 탕감
사람들의 멍청함에 의지한 선거 전략
사람들의 멍청함에 의지한 선거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