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은 전후 경제 성장의 모범생이자 한 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70년대에 일본은 곧 사회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이른바 “공동 번영”의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제는 “공동빈곤 (共同貧困)”의 나라가 되어 버리는 듯하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물가는 대체로 연 0%를 유지해왔다. 임금도 오르지 않아,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왔다. 국민의 풍요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주 사용되는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 달러 환산)를 보면, 일본은 2000년대 초까지는 세계 톱 클래스로 한 때는 미국보다도 높았었다. 그러나, 그 후 국제적 랭킹이 떨어져, 2021년에는 세계에서 일본이 28위가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가난해져 버렸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내놓은 ‘국민생활기초조사’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빈곤선은 127만엔, 상대적 빈곤율은 15.4%이다. 이는 일본 국민 6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에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절대적 빈곤 뿐만이 아니다.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일본은 G7 속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일본에서도 생활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만연한 부정수급 문제와 외국인에 대한 퍼주기 정책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全国で200万人が生活苦…貧困急増もバッシングが止まらない「生活保護受給」の実態)
사실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보호제도 보다 양질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좋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노동 시장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좌파가 주도하는 고용 관계법 때문에, 일본에서는 특수한 고용 관행으로 인해 해고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노동 생산성이 바닥을 기는 형편인데도,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는 슬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본 경제를 떠 받들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내의 내수 시장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정체하고 인구 감소에 의해 국내 시장이 축소하고 있으므로 언제까지 내수 시장에 의존하여 생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일본 기업 내부의 문화도 문제이다. 일본 경영자의 97%는 내부 승진으로 발탁되는 데, 이런 사대 정치에서는 국제 감각이 있거나, 경영 전략에 뛰어난 사람보다 사내 경쟁에서 승리 한 사람 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더 유리하다. 과거 “Z”이론으로 명명되어 세계의 격찬을 받던 일본 기업내의 온정주의가 이제는 일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까? 지난 정권에서 좌파들이 망친 국가 경제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가 나라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시키기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궤적을 따라가지 않고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면, 당장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할 텐데 , 과연 이 나라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본 경제의 몰락을 지켜보는 불편한 시각
일본 경제의 몰락을 지켜보는 불편한 시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