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부터 무너지는 “중국식 천국”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를 착착 진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국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일정부분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공표했다. 그러자 유럽은 물론 일본도 즉각 미국 정부에 호응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31일 반도체 제조설비 무역규제 규칙을 발표하여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기 시작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와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이다. 국제무역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액은 약 120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이 최대 시장이다. (Japan joins the US and Europe in chipmaking curbs on China)

그러자 중국 당국은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하는 척, “핵심적인 정보 인프라의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된 제품의 문제가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사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서 이른바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했다. 실제로 중국이 마이크론을 건드리면 그야말로 미국의 철퇴를 맞을 체니, 어디까지 할리우드 액션을 할 지 궁금하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일본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아예 대놓고 협박을 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양국의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한다면 중국은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악인(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고 일본에 대해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메세지로 보이는데, 아마도 곧 한국이 일본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이루기 위해 서양 장비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 순전히 자체 반도체 장비와 기술로만  65nm 반도체 생산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이런 노력은 모두 허망하게 실패해왔다. 원천 기술이 없는 중국이 단시간 안에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는 중국인들만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 망상에 가깝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 산업계는 그동안 보여온 오만한 자세를 던져 버리고 즉시 꼬리를 내렸다. 700개가 넘는 회원사를 두고 있는 관영단체인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일본·네덜란드 간 협의가 중국은 물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협한다”고 비명을 질렀다.

중국은 중뽕에 걸려 그동안 핵심 소재와 장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이제 엉터리 같은 허세와 고집의 댓가를 단단히 치를 때가 온 것이다. 거대한 중국 경제도 반도체가 없으면 조만간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암담하다.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 이후로 신규 장비는 물론 장비를 유지·보수할 해외 인력조차 구하기 쉽지 않다  장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연초부터 곤두박질쳤고, 해외 기업으로부터 주문량이 줄어 주요 기업들이 적자를 쌓아가는 중이다.

이로써 오랫동안 세계를 괴롭혀온 중국의 약탈적 무역 관행이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설마 아무리 중국이 어렵기로소니, 중국의 정책에 한국이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국인들이 잊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국은 갑자기 변하지 말고 지금처럼 무례하고 파렴치하고 난폭하게 계속 한국을 대하는 것이 더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Good Luck!

About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