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다. 그 여파로 이 번 주 세계 경제는 희망과 절망이 엇갈리는 혼돈의 롤러코스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은행 파산이 흔히 일어나는 미국에서 유독 SVB 파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SVB의 자산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이 번 파산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파산이다. 더욱이 SVB파산으로 인해 실리콘 밸리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자금이 묶여버려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번 파산이 산업계 전체에 공포감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번 SVB 사태에서도 잽싸게 예금을 인출한 일부 고객들은 큰 손해없이 자기의 예금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 많은 일반 예금자들은 소문을 듣고도 미적거리다가 예금 인출이 동결되어 버렸다. 물론 연방 예금 보험 공사 (FDIC)가 25,000 달러 까지는 보장한다고 하지만, 95%의 예금자들은 그 금액을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록 SVB의 자산 총액이 예금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 예금주들이 자기 돈을 돌려받으려면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게다가 막상 은행의 자산을 실사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남아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 미국 국민들이 안심할 만큼의 조치가 분명히 취해지지 않는다면,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다시 은행들이 문을 열게 되면 뱅크런 (bank run)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는 바이든 정권의 황당한 자금 살포 정책이 있다.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 19 사태의 해결책으로 마구 돈을 뿌렸고, 지난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감행했다. 그 결과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지난 1년 간 미국의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에서 4.75%까지 급격히 상승시켰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었고, 그 것이 이번과 같은 뱅크런으로 나타난 것이다.
바이든 정권이 월요일부터 SVB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금 보유량이 부족한 은행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살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런 식의 땜질 처방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분명하다. 이는 마치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환자에게 마약을 더 투하하는 꼴이다. 바이든 정권은 인플레와 불경기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상대로 바이든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다시 시중에 자금을 살포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쯤에 미국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초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올리면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도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 어느 쪽이든 미국 경제의 앞날은 밝지 않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갈팡질팡하며 포퓰리즘에 따라 움직여온 바이든식 경제가 낳은 악몽이다.
미안하지만 이제 즐거웠던 돈 잔치는 끝났다. 바이든 씨와 민주당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온 미국 경제에 드디어 청구서가 돌아왔다. 내년 11월에 실시될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경제를 망치면 어떻게 될 지 바이든 씨가 더 잘 알 것이다. 우리로서는 그저 월요일부터 거세게 몰아닥칠 미국의 위기가 세계적 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