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를 망친 것은 한국의 좌파들이다

왜정 기간 중 일제는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업 단지를 조성했다. 그 반면에 남한 지역은 농업을 위주로 한 1차 산업이 중심이었다. 그 결과 해방이후 분단이 되자, 북한과 분리된 남한 지역은 당장 전기나 비료와 같은 기본적인 물자마저 부족한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반면에 북한에는 아시아 최대 수력 발전소 시설인 수풍댐과 같은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었다.

북한 경제는 50년대 한국 전쟁으로 다소 타격을 받았지만, 잘 갖추어진 중화학 공업 기반을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1970년대는 북한 경제의 황금기로 이때 북한은 자기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산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북한 경제는 지금 폭망했다. 북한은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비날론을 비롯해 온갖 첨단 공업 제품을 쏟아내던 북한 경제가 이처럼 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 지도부가 한국이나 외국에서 당장 들어오는 원조와 지원에 맛들여 버린 탓도 크다. 한국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주니 거기에 길들여진 북한 경제가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기를 일찌감치 포기했다. 고생스러운 경쟁보다는 적선에 기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 탓에, 지금 북한 제품은 어느 것 하나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들도 경쟁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촤파들은 정권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었으면서 경제에 대한 철학이나 원칙조차 없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목숨바쳐 옹위하던 부동산 정책조차 지금은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민주당 내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자성론… 내년 총선 전략 짜기 시동)

그저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그런 자세로는 장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좌파들은 기껏 내놓는 정책이라고 해서 보면, 경제적 분석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밀어붙였다. 그 결과 태양광 산업 육성이나 원전 산업 죽이기와 같은 처참한 실패가 이어져도, 민주당내에서는 누구 하나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반성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 (文정부 태양광 비리 또 나왔다…與 “국민 혈세, 짬짜미로 나눠먹어”)

좌파 정권의 부패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무능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이 어물쩡 넘어가는 이유는, 이 나라의 선거에서는 아직도 정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정교한 정책이나 정치적 원칙보다는 간지러운 감성과 극단적 반일 구호, 그리고 터무니없는 흑색 선전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은 계속 그 길을 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민주당은 뚜렷한 정책이라곤 없는 이상한 정당이 되어 버렸다.

눈앞의 원조에 빠져 북한 경제가 망했듯이, 좌파들은 선거 때마다 감성팔이에 맛들여 그런 일차원적 수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북한을 푼돈에 구걸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한국의 좌파들이라는 점은 재미 있다. 그 때 좌파들은 북한을 위해 자기들이 큰 선심을 쓴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런 대북 지원은 북한 경제를 망쳐버렸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좌파는 변하지 않는다. 그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대북 지원과 감성팔이의 합창에 입을 모아 열심인 것을 보니 그저 한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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