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만성 적자의 수렁에 빠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1개 로스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7~2021년) 전국 21개 로스쿨의 재정적자는 평균 74억 원에 달했으며, 21개 로스쿨의 누적적자 총액은 156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하대 로스쿨로 5년간 135억 9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서울대 로스쿨이 131억 86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로스쿨 만성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교원들의 인건비 지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립대학에 비해 국공립 대학 로스쿨의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