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보통 노인들이 범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인들도 종종 범죄자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2022년 1월 현재, 미국의 노인 범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노인들은 젊은 연령 층에 비해 범죄 활동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은 젊은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와 다를 수 있다.
노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범죄에는 금융 사기, 사기 및 특정 유형의 절도이다. 이러한 범죄는 종종 재정적 안정성 또는 건강 관련 우려와 같은 노인 개인의 취약성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폭력 범죄는 주로 젊은 남성의 게임이기 마련이다. 10대와 20대는 중년 또는 노년층보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폭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고령화가 빠른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은 어떨까? 안전하고 예의바른 사회로 알려진 일본이지만, 사실 일본의 노인들 사이에서 최근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9년 BBC는 노인 범죄의 물결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본의 65세 이상의 범죄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경미한 범죄라도, 일부 연금 생활자들 (그 뿐만 아니라, 더 중대하고 더 강력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노인들)이 종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게된다. 실제로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60세가 넘는데, 이 비율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 비해 훨씬 높다. 범죄의 동기와 수형 생활에 있어서 수감된 수감자들의 건강 문제와 사회적 소외감은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1997년에는 65세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20명 중 1명을 차지했지만, 20년 후에는 그 숫자가 5명 중 1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이들 대부분은 재범이며, 2016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65세 이상 2,500명 중 3분의 1 이상이 이전에 5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우리 나라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60대 범죄자수는 2001년 4만8600여명에서 2021년 15만7500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중 60대 범죄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에는 불과 2.4%였지만 10년 후 2011년 5.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가 2021년에는 12.6%로 나타났다. (‘노인도, 중년도 아닌’ 철들지 않은 60대 범죄 부쩍 늘어…왜?)
형사정책연구원의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범죄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적 곤란’이었고 범죄를 지속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범죄 성공의 경험’ 이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제 우리나라도 늘어가는 노인 범죄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외롭고 가난한 노인들이 늘어나기는 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